소규모 / 분양(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) 건축물 관련 공지사항
2016년 8월 4일 이후 허가 접수한 소규모 / 분양 건축물에 공지
1. 감리자 지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, 최종 승인권자는 허가권자임(2016년 12월 31일 / 관련조례 정비시까지)
2. 감리대가는 건물신축단가표(한국감정원)의 용도별 평균값에 건축공사감리대가요율을 준용하여 산정(온라인 견적에서 감리비 확인)
"소규모 / 분양(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) 건축물" 이란?
(가)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
(예 : 주거용 - 661제곱미터 이하 / 비주거용 - 495제곱미터 이하)
(단,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)
(나)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30세대 미만의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을 말함
